미국 디폴트

미국에서 말하는 '디폴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미주헤럴드경제]

Default의 기본 정의
영어의 Default value 에서 유래한 말로, 별도 설정을 하지 않은 '초기값' 즉 '기본 설정값'을 칭합니다. 대개 디폴트라는 단어는 기본적, 밑바탕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제용어
하지만 미국뉴스에서 현재 나오는 디폴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공/사채나 은행 융자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아예 못하겓 되는 것. 즉, 부도라고 보면 됩니다. 공/사채나 은행 융자는 원리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서 원리금 지급일이 되었는데도 빚을 못 갚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디폴트'라고 하면 개인/단체의 채무 불이행 보다는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말합니다.

하위 호환인 모라토리움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모라토리움이 "지금 돈이 없어서 곤란하다. 조금 기다려 달라"는 선언이며, 디폴트는 "나 돈 없어 앞으로도 돈 없을거야"라고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신용도 하락의 정도를 따지면 비슷한 개념이지만 디폴트가 더 최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 통제력도 상실됩니다.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채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디폴트를 간단히 "나 돈없어 배째"라고 하면 진짜 째는 것과 같습니다. 

무력동원까지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이 제 1차 세계 대전의 종전에 따른 베르사유 조약상 전쟁 배상금을 갚지 못하자 레몽 푸앵카레인들을 선동해 파업을 일으키고 프랑스군에 저항하여 독일-프랑스의 무력 충돌이 격해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서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하여 프랑스군은 철군하고 점령했던 루르 지방의 영토를 독일에 돌려주고, 독일은 프랑스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 배상금을 갚으며, 이 전쟁배상금의 액수는 쿨리지 대통령이 "도스안"을 제시해 많이 깎아주는 방법을 타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디폴트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며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합니다. 이 경우의 크로스디폴트 선언은 "나중에 갚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 가지고 있는거나 내놔" 라는 뜻이 됩니다. A계약에서 갚을 돈은 없고 B계약에서 갚을 돈은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므로 한 채무에 대해 디폴트가 나올 경우 크로스디폴트는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경우 부채로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31조달러 무려 한화로 약 4경원....
4천조x10배 입니다. 빚이 4경원이나 있습니다.부도 위험 지표 그래프가 무시무시하게 치솟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지원금 등 경기를 부양했었고, 미국의 경우 달러를 풀어 전 세계를 부양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부채가 많은 것이라고들 판단합니다. 미국기 부채가 생겼다는 건 미국이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했다는 뜻이고, 이런 상황임에도 돌아가는 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1위 패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채를 사줄나라는 줄을 섰으니까요. (국채 :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에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낸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남게될 경우 연준에서 매입합니다. 즉, 미국이 얼마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다 소비는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미국은 부채한도를 설정해서 그 한도내에서만 지출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채 한도가 마지노선 까지 찬 상황이고, 이걸 닫시 연장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부채한도 연장의 경우 미국 하원에서 결정합니다. 지금 하원은 공화당(보수<-> 민주당, 바이든)이 쥐고 있습니다. 

사실 부채한도를 정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IMF 권고 수준 정도로만 유지할 뿐 따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죠. 다른 나라의 경우 부채한도는 GDP 대비 %로 설정하기 때문에 GDP가 성장하면 부채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부채한도를 설정해 이번 디폴트 우려를 낳은 이유는 상한 규정을 둬서 쉽게 발행하도록 한 편의성의 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부채 규모가 커질 줄 몰랐고 정치와 맞물리게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디폴트가 될 것인가?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78차례에 걸친 증액으로 부채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세수 등 수입 부족분을 재무부 채권 발행으로 메우는데, 지난 30여년간 부채가 8배 가량 늘어 GDP의 120%에 이르렀습니다. 감세, 지출증가,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빚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만약 미국 하원이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사회복지 예산 집행도 못하고, 국채 이자도 못줍니다. 즉 망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미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습니다. 과연 디폴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2011년 부채한도 이슈로 디폴트 위기를 넘겼던 것 처럼 이번 2023년에도 잘 넘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이 고민된다면? 외과 하태경 교수... : 네이버 카페